◎사채발행 줄줄이 대기 물량부담 전망○실업률 및 주요 고용지표
96년 하반기 이후 고용 불안의 확대가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감량경영과 신규채용 축소로 취업자수 증가율은 계속 하락하고 실업자수는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연말부터 각종 고용 통계들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11∼12월 두 달 사이에 실업률이 0.4%p나 상승하면서 본격적으로 실업 문제가 부각되었다.
고용 현황 파악에 있어서는 15세 이상의 인구 중 실업자와 취업자로 구성되는 경제활동인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경제활동인구는 최근 1주일간의 임금, 노동시간, 구직 여부를 통해 비경제활동인구와 구분되어 집계된다. 우리나라는 15세이상 인구가 연간 약 62만명 내외로 증가한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95년 15만명 증가에서 96년에는 32만명 증가로 급증하였다. 즉 96년에는 늘어난 인구 가운데 37.1%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면서 실업률통계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 결과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96년의 연평균 실업률이 95년과 같은 2.0%를 기록하게 되었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의 산정 방식을 「최근 4주간 구직활동포기자」로 하여 10월부터 부가적으로 발표되는 실업률은 현재 방식그대로의 실업률보다 0.2%p정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잠재실업을 감안한 실업률은 발표되는 실업률 통계보다 무 려 4.3%p나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 결과를 적용한다면 현재의 실업률은 7%대에 근접하게 된다. 또한 경제활동인구로 환산시 약 2만1천2백명의 실업자가 증가해야 실업률이 0.1%p 상승하므로 96년의 실질적 실업자는 1백30만명이 훨씬 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일부 고용 지표들이 고용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최근 실업률이 상승했지만 선진국 기준으로는 거의 완전고용 수준인 3%를 크게 하회하고 있어 아직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식의 견해는 지양하여야 한다. 잠재실업이 포함되는 경우 우리의 실업률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므로 이를 감안한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
○국내 금리 동향과 전망
지난 주 회사채 수익률은 자금시장의 불안, 특수채 발행물량 부담, 회사채발행물간 금리차 확대로 크게 상승하였다. 우선 지준마감을 앞둔 은행권의 지준부족과 원화 환율급등에 따른 당국의 통화환수로 시중의 유동성이 위축되어 콜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자금시장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한편 회사채를 제외한 특수채 발행이 부진함에 따라 물량부담을 가중시켜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회사채 수급여건이 양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선별 매수에 따른 발행물간 금리차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번 주 회사채 수익률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2월 회사채 발행예정액 2조5천8백50억원중 지난 주까지 발행된 회사채가 약 1조6천억원 정도로 약 9천억원 정도의 물량이 남아있어 물량부담이 예상된다. 게다가 특수채 발행이 지난 주에도 계속 미진하여 시장의 물량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보부도 이후 심화되고 있는 회사채 발행물간 금리차 확대도 여전히 금리 하락을 제약할 것이다. 그러나 23일로 예정된 지준인하조치는 금리 하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