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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인도 경제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경직된 노동시장에 대해 개혁의 칼을 빼 들었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복수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노동법 점검은 모디 내각의 첫 100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 경제를 회생시키고 제조업을 육성하는 한편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계획의 주요한 이슈"라고 보도했다. 취임 후 사흘째였던 지난 5월29일 모디 총리가 각부 장관들에게 주문했던 '100일 어젠다'의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이 등장한 것이다.
경직된 노동환경은 기업들의 인도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예컨대 100명 이상 고용 기업의 근로자들을 해고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노동쟁의법은 중견기업들의 고용 및 해고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 세계은행(WB)은 "(노동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소규모로 운영하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올해 보고서에서 진단했다. 전체 12억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35세 이하 젊은 노동인력과 한반도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땅덩어리를 보유한 인도의 제조업 비중이 전체 경제의 15%에 불과한 이유도 이 같은 반(反)기업환경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역대 인도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강성 노조의 반발 및 정치 포퓰리즘 등에 밀려 번번이 좌초됐다. 그러나 친기업 및 시장친화적 '모디노믹스' 정책을 기치로 내건 모디 총리가 지난 총선에서 인도 역사상 30년 만에 처음으로 단일정당 과반의석 확보라는 대승을 거둠에 따라 과거 여느 정부보다 힘 있는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고용 및 해고 조항의 손질은 가장 민감한 이슈인 만큼 이에 앞서 친(親)노동개혁 방안을 먼저 발표할 계획이다. △최소임금제 적용 근로자 확대 △시간외근무 연장 △여성 야간근무 허용 등 노동계의 요구조건을 우선 수용해 대중의 지지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노동유연화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로이터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젊은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 인도는 매년 1,20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필요한 나라"라며 "인도 정부는 10년래 제조업 비율을 25%까지 늘려 일자리 1억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모디는 이에 앞서 5월 말에 발표된 '10대 국정과제'에서 현 26%인 국방 부문 외국인직접투자(FDI) 한도를 노하우 전수 범위에 따라 최대 10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는 등 총선 기간에 약속한 모디노믹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열강들은 세계 최대 군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잇따라 인도와 무기 관련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DPA통신 등이 보도했다. 실제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그간 지지부진했던 프랑스 라팔 전투기 수출계약을 위해 30일 인도를 방문했고 존 매케인 미 상원의원, 영국의 윌리엄 헤이그 외무장관과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 등도 이달 중 인도를 방문해 군수 분야 계약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