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통상 4.0시대를 선도하는 한국의 통상정책: 3대 핵심과제와 7대 주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TPP 참여에 따른 실익을 극대화하고 참여 지연에 따른 비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TPP 조기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새 정부가 당면한 통상현안으로 ▦한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쌀 관세화 ▦한중 FTA ▦TPP 등을 꼽고 정부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한미 ISD 추가협의는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절차기준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2014년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대내외 협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중 FTA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하고 중국 내 한국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급변하는 대내외 통상환경 속에서 질적ㆍ양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정부의 통상정책이 ▦수출 모멘텀의 지속적 확충 ▦수출과 내수의 연계 강화 ▦경제전반의 혁신 촉진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3대 과제로 혁신 촉진형 통상정책, 일자리 창출형 통상정책, 서비스 빅뱅 촉발형 통상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혁신 촉진형 통상정책을 위해선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고 첨단ㆍ서비스 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자리 창출형 통상정책을 위한 실천과제로는 수출 관련 내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의 고용유발 효과를 높이고 경쟁력과 지속경영에 초점을 맞춘 한국형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비스산업 빅뱅 촉발형 통상정책의 과제로는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경제자유구역(FEZ) 내에 규제가 없는 서비스 융복합 투자지구를 설립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