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금융규제 강화와 중국의 긴축정책 등 '주요2개국(G2) 리스크' 대응책을 마련하기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미국과 중국의 정책전환은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도 그렇지만 특히 중국 비중이 큰 우리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미국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큰 만큼 우리 금융이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은행규제 방침은 당장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들의 신흥시장 자금회수 가능성이 제기되며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주가도 급락세를 보였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시간 문제로 여겨지는 중국의 출구전략이다. 시장에 큰 충격을 미칠 만한 급격한 조치를 당장 시행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경제상황을 볼 때 단계적으로 긴축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ㆍ4분기 9.7%, 4ㆍ4분기 10.7%로 중국 정부의 '바오바(保八, 8% 유지)' 목표를 뛰어넘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부동산 값이 급등하는가 하면 위안화 절상을 내다보는 해외 핫머니 유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경기과열을 넘어 거품이 우려되며 따라서 유동성 흡수 등 긴축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미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에 들어간 데 이어 앞으로 대출억제와 금리인상, 더 나아가 위안화 절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3.9%, 무역흑자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긴축에 따른 중국 내수시장 위축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게 뻔하다. 세계경제를 이끄는 한 축이었던 중국의 긴축은 각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국ㆍ유럽 등이 문제삼는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켜 이들 나라의 보호주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G2 리스크 최소화가 시급하고 중요하다. 출구전략을 비롯한 주요 정책의 탄력적 운용 등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