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 공개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금융연구원의 주도로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18일 『금융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학계의 보험·증권 전문가와 법률전문가 등 7∼8 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금주중 첫 회의를 갖고 삼성·교보생명 등 생보사 공개허용의 타당성과 시기 및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본격적 연구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구팀이 오는 8월말께 열릴 공청회에 제시할 기본 방안을 작성할 것』이라며 『금융연구원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보사 상장문제에 대한 검토와 기초자료 수집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1개월 정도의 시간이면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작업의 최대 핵심은 적정한 이익배분 지침과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익배분과 관련해서는 주주보다는 계약자의 이익을 가능한한 극대화하여 특혜시비를 없애는 방향으로 원칙을 세워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배구조개선은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기본으로 해 추진하고 있는 개선작업의 큰 틀 속에서 이뤄질 것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보험업의 특성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의 3분의 2 이상을 계약자 대표나 소비자보호기구 대표 등으로 채우고 독립계리인제도, 여신위원회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