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성대교수 주장복지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국방비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범(安鐘範) 성균관대 교수는 19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열린 중기재정정책토론회에서 「생산적복지 구현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安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면서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서는 예산배분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예산 비중을 감소시켜야 하는 항목으로 국방예산을 들었다. 올해 국방비는 14조390억원으로 일반회계의 16.7%, 국내총생산(GDP)대비 2.7%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이어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복지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자영업자 소득신고때와 마찬가지로 거짓 소득신고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원식(金元植) 건국대 교수는 『현재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직업훈련이 상당히 빈약하다』며 『무엇보다 우수한 교사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5/1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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