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 판사 15명 안팎으로 늘어날 듯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등 전국 법원장급과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 판사들이 대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올해 고위 법관 정기인사에는 15명 안팎이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할 전망이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손 연수원장을 비롯해 오세빈 서울고법원장, 박용수 부산고법원장, 송진현 서울행정법원장, 이윤승 서울가정법원장 등 법원장급 6명과 고법부장급 5명 등 11명이 법원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자리를 포함해 지난해 서울고법에 재판부 4개가 증설된 점 등에 비춰 올해 15명 안팎이 새로 고법부장을 달 것으로 보인다.
승진 대상자는 연수원 16기가 대다수를 차지할 전망이고 14, 15기 일부와 재야 출신 경력 법관들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은 올해부터 ‘재판하는 판사’를 늘리기 위해 법원행정처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판사의 수를 34명에서 27명으로 7명 줄이고 사법연수원 교수도 고등법원 배석 판사를 위주로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건희 전 회장 등이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삼성 특검’의 1심 재판장이었던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부장판사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져 법원 안팎에서는 뜻밖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