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고발” 불구 검찰수사 착수 미지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의 대치정국이 서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는 극한대결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한국당은 15일 당직자회의와 당무회의를 잇따라 열고 검찰이 비자금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법사위 소속 의원들 연명으로 이르면 16일중으로 김총재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으로 확정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는 신한국당의 비자금 폭로를 정부 여당의 「정치사찰」로 규정하면서 이날 열린 안기부, 은행감독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비자금자료 입수경위와 관계기관 개입혐의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국민회의는 비자금 정국해결을 위한 김대중 총재, 김영삼 대통령의 양자회동을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김총재의 친인척 명의로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여야간 비자금 공방이 고발전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신한국당이 검찰고발 방침을 정한 것은 대검찰청 국감에서도 드러났듯이 검찰이 비자금수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비자금 폭로에도 불구, 국민회의 김총재와 신한국당 이총재의 여론지지도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비자금 문제제기가 「김대중 불가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더 이상 메아리없는 폭로전을 하기 보다는 빨리 검찰로 문제를 이관시켜 확전시키겠다는 의도다.
김총재 고발로 비자금 의혹을 검찰로 넘기는 것과 함께 신한국당은 김총재에 대한 비난전도 확대시키고 있다. 신한국당 이총재는 이날 강원지역 필승결의대회에서 『부패한 구정치인과 약속을 짓밟는 인물은 격퇴시키겠다』며 정면비난했다.
또 당무회의에서도 당무의원들은 김대중 총재 비자금을 「부정축재자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공세를 높였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고발 방침에도 불구, 검찰이 신한국당의 고발과 함께 수사에 착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고발이 들어오더라도 공소제기에는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이 검찰 수뇌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도로 신한국당 이총재는 오는 17일 청와대를 방문, 김대통령과 「비자금 정국」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비자금 해결의 당사자로 김대통령을 지목, 단독면담을 추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신한국당의 이런 공세에 대해 국민회의측의 반격도 총력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15일 국회 정보위, 재경위 국감에서 신한국당의 비자금폭로 과정의 금융실명제 위반여부와 안기부 등 관계기관의 개입의혹을 집중추궁했다.
이에앞서 김대중 총재도 농어민정책 기자회견에서 김대통령에 대한 면담을 거듭 촉구했다. 김총재는 특히 기자간담회에서 『공명선거, 정책경쟁, 평화로운 선거여부는 선거관리를 관장하는 김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김대통령이 공명선거를 실현, 역사적 평가와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면 대통령의 책임도 논의될 것이다』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이 그러한 금융비밀을 어떻게 알았느냐를 문제삼았는데 그것도 중요한 문제이나 내가 볼 때는 그런 계좌자체가 없다』고 강조하고 비자금 해결을 위해 김대통령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꼭 만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게 대변인을 통한 성명에서 『이회창 총재와 그를 돕는 사람들이 정치사찰을 전면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정권연장을 위한 법률파괴이며 초 탈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