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소득분배상태는 점점 악화되나 이는 조세정책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대 고학력 여성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출이 고령화의 주 원인으로 꼽혔다.
임병인 보험개발연구원 박사는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미경제학회(KAEA)가 공동 개최한 제2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인구연령과 소득평등의 상관관계'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임 박사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빈곤률이 그 이하 세대들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인부양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득불평등도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득분배 상태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악회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임 박사는 강조했다.
한편 일인당 GDP와 노인부양비가 세후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세전 소득불평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작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룩셈부르그 소득학회(LIS)와 세계은행 자료를 이용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 임 박사는 "이 결과는 경제발전 혹은 인구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정책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급속한 고령화 원인으로는 20대 후반 고학력 여성에 의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꼽혔다.
최경수 KID연구위원은 '한국의 출산율 하락에 관한 분석' 연구에서 1998년 이후 20대 후반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이 빠르게 상승, 출산에 따른 기대비용 증가가 최근 출산율 하락에 대한 유력한 설명이 될 수 있다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출산율 급락은 주로 2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 하락에 의해 초래된 반면 이들의 취업률은 빠른 속도로 상승중이라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인구변천은 외국에 비해 매우 늦었으나 출산율 하락은 급속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며 "이는 고도성장이라는 경제적인 여건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주목하며 고령화 사회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