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ITC, 삼성-애플 분쟁 재심결정 23일로 연기

"삼성에 유리한 판정 나올것" 관측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의 재심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23일(이하 현지시간)로 연기했다.

ITC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당초 ITC는 예비 판정의 재심 여부를 이날 결정할 예정이었다. 재심 여부에 대한 결정이 늦춰짐에 따라 최종 판정도 3월27일로 미뤄졌다.

재심 여부에 대한 결정이 돌연 연기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ITC가 재심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 예비 판정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재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예비 판정 결과가 뒤집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 특허청에서 애플 특허에 대해 잠정 무효 결정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삼성전자에 유리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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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했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특허 침해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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