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업종 진입 문턱 낮춰 '금융사 불꽃경쟁 예고'

정부의 규제완화로 신규 금융업종이 속속 등장하고 업종 간 칸막이도 대폭 걷히게 됨에 따라 금융업종 간 및 업종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대출만 전문으로 하는 소비자금융업이 신설되면 이곳에 편입된 대부업체의 경우 서민대출은 물론 할부금융ㆍ신기술금융업 등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체가 기존 여전업무 중 신용카드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각 금융기관 간 경쟁격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경쟁유발을 통해 금융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커지고 소비자 편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리스크 노출 등의 후유증도 예상돼 이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도 큰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상품판매 어떻게 달라지나=금융위 계획에 따르면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전문판매회사가 등장한다. 또 인터넷은행(자본금 500억원)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신용카드ㆍ시설대여ㆍ할부금융ㆍ신기술금융 등 4개로 나눠진 여전업무 분야가 신용카드와 소비자금융업으로 이원화되면서 소비자 금융회사도 등장한다. 은행의 경우 현재는 시중은행ㆍ지방은행 등 두 종류뿐이다. 여기에 인터넷은행이 새로 추가되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은 신용카드 발급을 제외하고는 기존 은행업무를 모두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회사가 등장함에 따라 소비자 편의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상품판매 창구가 전문판매회사, 보험설계사, 은행 창구(방카슈랑스) 등으로 다양화되는 셈이다. 소비자금융업 신설도 눈여겨볼 만하다. 소비자금융업은 대출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금융위의 안대로라면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시설대여ㆍ할부금융ㆍ신기술금융 등 여전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금융위는 소비자금융업에 대해서는 등록제로 운영하고 현재 대출업무가 전체 업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변경, 대출업무 비중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소비자금융업에 대부업체를 적극 끌어들인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대부업체의 업무범위가 넓어지면서 상호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과 경쟁하는 시스템이 형성된다. 금융위는 또 채권보증 전문회사도 설립을 목적으로 올 하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판 모노라인 등장은 회사채 시장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독점업무 영역도 없앤다=새로운 영역 발굴 외에 기존 금융권이 누렸던 업무의 독점권도 완화된다. 증권사에 이어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기로 확정됐다. 또 여신전문기관에 펀드 판매업을 허용하는 등 업권 간 업무 독점체제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와 신용카드사 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업무영역 개선의 경우 하반기부터 순서대로 법 개정에 나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사모펀드(PEF)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0%에서 30%로 늘려 PEF를 통해 다른 일반기업이나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길을 크게 넓혀줄 방침이다. ◇불완전 판매 등 부작용 최소화가 관건=하지만 해결해야 될 숙제도 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대기업이 주로 진출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도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 또 현행 금융실명법은 대면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의 경우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다. 한국판 모노라인 육성 역시 새로 만들어질 채권보증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신뢰도 없는 채권보증기관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제도개선에 따라 새로운 분야가 생기고 금융회사 간 경쟁이 더욱 격화되며 판매채널 확대로 ‘불완전 판매’가 더욱 성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리스크와 금융규제 완화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규제 완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문제는 제도개선으로 인해 금융환경이 우리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