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 매달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노총이 26일까지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동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26일을 마지노선으로 삼아 노동계에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한국노총의 복귀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정부가 독자적인 노동개혁 추진 의사를 천명한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 노사정위에서 뛰쳐나간 데 이어 일부 강성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공식 논의기구인 중앙집행위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그러잖아도 노사정위의 노동계 대표성이 문제를 안고 있는 터에 극소수 단위노조의 실력행사로 합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노사정위를 거부해온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까지 합해봐야 전체 근로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직이 노동계를 대변한다고 나선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러니 노사정위가 국민적 관심사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나 청년실업 문제를 외면한 채 시간만 끌며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노동개혁은 비정규직과 파트타임, 청년 실업자들까지 폭넓게 참여시켜야 진정한 대표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다. 정부는 대표성을 상실한 노사정위에만 목을 매지 말고 노동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한다면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발등의 불이다. 정부는 일찍이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공언했다가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만 끌어왔다. 이번에도 노동개혁을 흐지부지 마무리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