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가 소비회복 발판"
정유사 담합조사 빨리 마무리 안하면 수급 차질 올수도안병원 대한석유협회장
안병원 대한석유협회장
“정유사 담합조사과 같은 강제적인 가격안정보다는 시장논리에 맞는 가격안정책이 이뤄져야 합니다.”
안병원(사진) 대한석유협회장은 “공정위의 조사가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국내 석유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며 “석유제품에 붙는 70%가 넘는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공정위의 정유사 담합조사가 아람코ㆍIPIC 등 아랍계 정유사 주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당국이 조세편의주의에 석유제품에 붙는 세금인하를 꺼리지 않을까 우려되지만 원유 관세와 준조세 성격이 강한 석유수입부담금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대비해 무관세 및 원유와 석유제품간 차별화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3월 전경련 등 10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휘발유 교통세(ℓ당 150원) 인하는 2조800억원의 국민부담 경감과 차량 1대당 연간 27만원 가량의 세금절감 효과를 가져와 소비회복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특히 “99년과 2000년에도 공정위로부터 국내 유가담합과 관련, 수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외환위기 이후 업체들간 경쟁이 치열한데다 생필품인 석유제품 가격추이를 정부ㆍ언론ㆍ소비자단체 등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어 가격담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안 회장은 “상반기 정유사의 이익급증은 중국의 수요확대와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정제마진 증가 등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정유사들은 연초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ℓ당 100원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45원 가량만 인상하고 내부적으로 인상요인을 흡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8-22 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