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가 주택가격 상승의 한 요인으로 부상하면서 정부의 주택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5년 동안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에 연평균 3만가구씩 총 15만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연평균 규모로 따지면 지난해 이들 지역 공급물량인 1만3,000가구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1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강남 지역과 분당 등의 집값 상승세와 관련, “실수요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지적 불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공급 시나리오를 밝혔다. 어차피 올해 들어서는 실수요에 의한 가격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 공급으로 가격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재경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등 강남 4구에 공공택지 7만가구, 민간택지 약 10만5,000가구 등의 주택을 2010년까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파 신도시(4만6,000가구)와 세곡ㆍ내곡ㆍ장지지구 등 서울시가 개발하는 택지(약 3만가구)에서 7만가구를 공급하고 재건축과 신규 아파트, 주상복합 등에서 10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측의 복안이다. 여기에 본격적인 뉴타운 개발을 통해 강남권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당국은 그동안 집값 상승세를 투기적 수요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해왔으며 ‘실수요 영향’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최근 집값 상승이 실수요 때문인지 파악해보고 이에 맞는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공급확대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재건축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문수 청와대 정책보좌관은 재건축정책에 대해 “공급은 늘리되 개발이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찾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도 (강남권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겠냐”고 언급하면서 “(재건축을 해도) 집값이 오르지 않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급은 늘리되 개발이익의 환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재건축을 로또로 만드는 주범인 개발이익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환수하는가가 중요하다”며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늘리면서도 비합리적인 제도와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사업의 출발을 결정하는 행정행위(안전진단)를 기초자치단체에 맡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재검토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 개발이익 환수방식도 기존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의 물리적규제 대신 개발이익에 비례하는 환수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대신 규제를 단순화하고 절차를 투명화한다면 개발이익도 환수하고 공급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