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257兆3,000억] 주요 부문별 내용

『 내년 예산 증가가 두드러진 분야는 복지ㆍ교육이다. 복지관련 예산은 올해 61조4,000억원에서 내년 67조5,000억원으로 10% 늘었다. 교육도 올해보다 13.6% 증가한 35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복지ㆍ보건ㆍ교육 분야 예산은 내년 사상 첫 1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균형발전예산도 올해 7조2,381억원에서 내년 8조640억원으로 11.4% 늘어나게 된다. R&D 예산은 1조원을 넘어선다. 이에 비해 건설 부문과 정보통신 등의 예산증가율은 낮은 편이다. 건설의 경우 올해 44조5,000억원에서 내년 46조7,000억원으로 5% 늘어난다. 정보통신예산은 6조4,854억원이 책정돼 증가율이 4.2%에 그쳤다. 』 ◇복지 예산 6조원 증가=복지 분야 예산은 67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6조원) 늘어난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산 2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또 2,344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다. 이밖에 영ㆍ유아 보육과 교육비 지원을 위해 올해 2조9,000억원에서 내년에 3조3,000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조6,417억원의 예산을 들여 4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영세민ㆍ근로자 서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전세자금도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원으로 늘었다. ◇교육 경쟁력 강화 1조원 투입=교육 분야의 내년 예산은 35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6% 증가했다. 이중 대학교와 대학원 등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원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우선 2012년까지 세계 200위권 대학에 국내 대학 10개의 진입을 위해 '선도대학'을 육성하는 데 1,00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투입한다. 또 대학교육의 국제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국립대 외국인 전임교수를 올해 23명에서 내년에 174명으로 늘리고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도 36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맞춰 외국인 교수 증원 예산은 7억원에서 54억원으로 늘어나고 외국인 장학생 예산은 51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FTA 피해기업에 1,690억원 지원=한미 FTA 발효 등을 고려한 산업 구조조정 예산도 늘었다. 개방 피해기업의 무역조정 및 사업전환 지원이 1,22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39% 증액됐고 전체 R&D 투자도 1조8,778억원에서 2조1,266억원으로 13% 늘었다. FTA에 따른 농어업 지원 예산도 1조3,400억원으로 현재보다 2배가량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축산ㆍ원예 등 개방 피해 부문 생산시설 현대화, 품질 고급화 등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촉진 사업 예산이 6,103억원에서 1조1,143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개편과 전업농 육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도입 준비(농업경영체 등록제)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5% 증가 그쳐=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의 건설 부문 재정투자 예산은 총 46조7,000억원으로 올해의 44조5,000억원에 비해 5% 늘어난다. 도로의 경우 기존 사업의 완공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반면 신규 사업은 축소된다. 내년에 평택~음성, 무안~광주 등 10개 국도가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새로 건설에 들어가는 국도는 올해 14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건에 그칠 예정이다. 철도의 경우 경부고속철도 부산~대구 구간 공사가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되고 호남고속철도의 기본설계에도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 민간투자계획의 경우 10조원으로 올해보다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사병월급, 8만원에서 8만8,000원으로=국방 예산은 유급지원병제 도입 등으로 25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9% 늘어난다. 내년의 유급지원병 규모는 2,000명이다. 방위력 개선을 위한 예산은 7조7,799억원으로 올해보다 16.5% 늘어난다. 군복무 개선을 위해 상병기준 사병봉급을 8만원에서 8만8,000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내년 사병봉급 예산은 5,050억원으로 올해의 4,795억원보다 5.3% 증가한다. ◇R&D 예산 1조원 돌파=R&D 예산은 내년 10조9,000억원으로 올해의 9조8,000억원에서 비해 11.2% 증가했다. 지난해의 14.2%, 올해 10.5%에 이어 내년에도 1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기초과학ㆍ생명(3조7,413억원), 나노ㆍ우주항공(1조7,597억원), 기계ㆍ제조공정(1조3,152억원), 정보ㆍ전자(1조9,010억원), 인력ㆍ장비구축(2조1,423억원) 등이다. 기술혁신을 선도할 지방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예산이 올해 1,995억원에서 내년 2,347억원으로 증가하고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예산도 같은 기간 392억원에서 550억원으로 늘어난다. ◇행복도시 건설 특별회계 3,300억원=내년부터 행복도시ㆍ혁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균형발전 예산은 올해 7조2,381억원에서 내년 8조640억원으로 11.4% 늘었다. 분야별로는 우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올해 7조1,498억원에서 내년 7조6,227억원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역개발사업계정이 모두 5조5,573억원이고 지역혁신사업계정에 1조6,906억원이 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3,784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중 3,330억원 규모에 대해서 제주도에 실질적인 자율 편성권을 부여했다. 7월 기공식 개최로 도시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는 올해 795억원에서 내년 3,3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올해 88억원에 불과했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도 내년에는 1,113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8조640억원에 이르는 국가균형발전 예산에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조3,066억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균형발전 관련 예산은 모두 9조원대로 늘어난다. ◇정보통신 분야 6조5,000억원 투입=정보통신 분야의 예산은 올해 6조2,218억원에서 내년 6조4,854억원으로 4.2% 늘어난다. 정보기술(IT) 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 모두 1조2,291억원이 배정됐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초ㆍ원천 분야 IT 기술개발 예산이 올해 1,038억원에서 내년 1,558억원으로 늘어난다. 공개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전략 소프트웨어 중점 육성, 국산 소프트웨어 산업 해외진출 지원에 1,081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데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갈수록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해킹ㆍ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 95억원에서 내년 127억원으로 늘어나고 인터넷 중독 예방ㆍ치료 및 정보보호 지원도 확대된다. 장애인용 보조기기 보급 관련 예산이 올해 18억원에서 내년 43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