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을 탕감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3년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법원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 2007년 15만여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8만4,000여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3월까지 1만6,999건을 기록, 연말까지 7만여건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1∙4분기만 놓고 봐도 2008년 3만255건에서 2009년 2만7,956년건, 2만2,913건에 이어 올해는 2만건 밑으로 크게 줄어 드는 추세다. 개인파산 신청의 하향세는 경기회복의 청신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경기 영향과 함께 개인파산제도의 기술적인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한 판사는 "경제위기 당시 개인파산의 오남용 문제가 지적되면서 기존 서면심리에서 대면심사와 파산관제인 제도 등을 활용해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다 보니 신청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채무탕감을 위해 법원을 속이며 신청한 가짜 파산자에 대해 '사기파산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소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 '면책불허' 문구를 기록해 오∙남용자에 대한 불이익을 확실히 하는 것도 영향이 컸다.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7년 132건에서 연평균 40건씩 늘어나 지난해에는 253건에 달했다. 올해 1∙4분기에만 69건의 신청이 들어와 연말까지 280여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 측은 법인파산의 경우 새로운 도산에 따른 파산신청보다는 지난 경제위기 여파로 법인회생을 시도했던 기업들이 회생계획안에 실패하면서 파산으로 넘어온 사례가 많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