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캐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 연기와 관련해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아무 것도 알지 못한 채 대통령이 합의 사실을 통보만 하면 그만인가"라며 '밀실외교'라고 비판했다. 아무리 국가안보가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합의 사실을 숨긴 다음 한미 양국 정상이 갑작스레 만나 연기 사실을 발표하는 게 부적절했다는 얘기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작권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합의문에 따른 것"이라며 "주권을 양도 받는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지만 연기하는 일은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 60조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 및 비준에 국회가 동의권을 갖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전작권 환수시기 연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환수 연도가 문제라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치가 무엇과 연결돼 있는가의 여부"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특히 "방위비 부담금 등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얼마나 관련돼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작권 환수를 미루면서 혹시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미국에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안규백 의원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지원 확대, 미사일방어체제(MD) 가입, 주한미군기지 이전 분담금 인상 등이 나올 수 있다"며 "만약 실제로 일어난다면 막대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