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민주당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세제조사회는 지방세인 자동차 취득세의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세제조사회는 자동차 취득세를 없앨 경우 세수가 약 2,000억엔(약 2조9,000억원) 줄어 대체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서둘러 실시하지 않고 소비세 인상 시기에 맞춰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09년 중의원 선거 당시 공약으로 '자동차 취득세는 소비세와 이중 과세이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자동차 취득세 폐지를 통해 내수 경기를 살리는 동시에 고사 위기에 처한 자동차업계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와 소비세를 물리며, 자동차 보유에 따른 중량세와 자동차세를 정기적으로 과세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가격이 180만엔인 승용차(중량 1.5t, 배기량 1,800 cc)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 8만1,000엔과 차값의 5%에 달하는 소비세(9만엔)를 내야 한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중과세 때문에 수요가 침체했다며 취득세와 중량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도요타, 닛산, 마쓰다 등 일본 5개 자동차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 7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엔고로 수출 경쟁력이 하락한 상황에서 일본 대지진, 태국 홍수 사태까지 겹쳐 고사위기에 처한 자동차업계를 구하기 위해서도 자동차 관련 세금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제 당국인 재무성과 총무성은 이에 부정적이다. 대지진 복구 등을 위해 예산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자동차 취득세와 중량세를 폐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자동차 취득세는 지방의 기간 세금인 만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