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급이하 공무원도 성과급제 도입<br>제도도입 과정 공무원 반발 걸림돌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4급 이하 공무원 인사시스템 개편의 핵심은 현재 7개로 구분된 직종을 경력직ㆍ비경력직 등 2개로 단순화하고 3~9급으로 나뉘는 직급도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또 성과 중심의 인사 및 급여시스템을 도입, 무임승차(free rider)를 막고 능력과 업무에 따라 대우를 달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제도 도입과정에서 하위 공무원들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당장 오는 7월부터 운영되는 고위공무원단제도도 자칫 ‘집안(공무원) 잔치’로 끝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의 공무원 인사시스템 개편은 고위공무원단의 안착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직종 및 계급체계 개편 가속도=정부가 구상 중인 안을 보면 우선 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ㆍ정무직ㆍ별정직ㆍ계약직ㆍ고용직 등 7개 직종을 외국처럼 경력직과 비경력직 등 2개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복잡한 직종구분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여러 병폐를 막자는 취지다. 또 이를 단순화해 인사ㆍ성과 등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인적 자원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현재 직종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직 16%, 특정직 75%, 기능직 7%, 별정직 0.4% 등이다.
또 계급제 개편의 일환으로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에 대해 직무등급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5급을 중간그룹, 6~9급을 직원그룹 등으로 나누고 총 14~16등급의 직무등급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분적 계급에 근거한 근속승진제도나 복수직급제도 등을 폐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단이 시금석 될 듯=7월 출범하는 고위공무원단의 성공적 안착이 전체적인 공무원 인사시스템 개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부처 사이에는 물론 심지어 국(局)간에도 존재하는 순혈주의를 없애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성공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민간에서 공무원사회로의 진입도 정부 의도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주요 경제부처의 개방ㆍ공모직 현황만 봐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적지않아 민간인의 진출은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 민간 전문가가 소득을 포기한 채 고위공무원단으로 편입할 가능성도 적은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는 거시감독국장을 공개 채용했지만 쓸만한 인재의 경우 ‘거부’를 하는 바람에 상당 기간 거시감독국장 선임이 늦어졌고 결국 내부 발탁으로 끝낸 적도 있다. 또 고위공무원단 이전에 운영됐던 개방형 직위 공모에서 민간인보다는 공무원들로 거의 채워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