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과열 진정책이 경제발전에 필요한 요소들까지 ‘질식’시키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 경제분석가들을 인용해 많은 중소기업들은 은행의 대출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경기진정책 때문에 기업확장에 필요한 대출은 물론 기업유지에 필요한 대출조차 못받아 암시장에서 비싼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는 현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제분석가들은 중국이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만 브라더스의 경제분석가인 로버트 서브브라만은 “중국 경제의 발전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큰 문제는 중국경제를 어떤 식으로 연착륙 시킬 것이냐”라면서 “중국이 도를 넘는 조치를 할지 아닐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의 핵심은 중국 경제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참여하고 있다는데 있다. 중앙 정부는 각종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관리들은 아직도 국영은행의 지방 지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와 심지어는 장기적으로 전망이 안 좋은 분야에까지 대출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분석가 조셉 라우는 “지금까지 중국은 매우 무딘 방식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대출억제를 통해 투자과열을 억제해 왔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