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증원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 의욕적으로 각종 업무를 추진하려니 인력부족에 봉착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및 환경감시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인력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설명에도 동의할 수 있다.
문제는 그 폭과 시기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각 부처의 3,500명 증원 요청안을 심사한 결과 50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과 한달 남짓한 사이에 증원규모가 두 배로 뛰어올랐다. 시기는 더욱 고약하다. 작은 정부와 공무원 정원 동결 및 감축을 내걸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경우 5년 동안 정원이 오히려 1만773명 늘어났는 데 임기 말에 집중적인 증원이 이뤄졌다. 임기 초부터 공무원 증원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면 통상적으로 증원소요가 집중되는 임기 중반 이후에는 얼마나 더 많아질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공무원이 충원된다고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리라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공무원 정원을 순증시키고 있지만 부자들은 거액의 은행예금을 빼내 숨기고 있다. 늘어날 공무원들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 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증원되는 공무원의 봉급이며 연금 지급액은 모두 국민의 지갑에서 나온다. 국민연금보다 2.6배에 이르는 혜택을 받아가기에 이미 고갈상태에 빠진 공무원연금을 지급하려면 5년간 국민들이 물어야 할 혈세만 따져도 3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에 신중해야 한다. 공무원 숫자는 본질적 업무의 경중에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파킨슨 법칙'의 저주가 두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