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변화와 도전으로] <3> 한미동맹 새로운 시대로

[美 변화와 도전으로] 한미동맹 새로운 시대로 FTA등 현안 접근 앞서 '공감대 형성' 필요MB와 지향점 달라 자칫하다간 불협화음 소지핵심 이슈 실리 위주의 신중 전략 펼쳐야FTA 재협상 여부등 양국관계 첫 시험대될듯 이상훈 기자 s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한미관계에도 기류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고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조지 W 부시 정권에 비해 전향적인 태도를 견지해왔다. 이명박 정부가 두 가지 핵심 이슈에 대해 오바마 당선인과 지향점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협화음이 발생할 소지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칫하다가는 과거 김영삼과 클린턴, 노무현과 부시 때처럼 엇갈린 성향으로 갈등을 빚는 전력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성급한 현안 위주의 접근보다는 양국 간 공감대 형성을 꾀하면서 실리를 취하는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종전 한미 간 갈등이 주로 정무 분야에서 비롯됐다면 이번에는 한미 FTA가 양국 간 동맹의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바마는 그간 “한미 FTA는 여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공공연히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매년 70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미국은 고작 5,000대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의 이 같은 입장이 대선에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는 등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입장을 번복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민주당 집권으로 미국이 보호주의 색채를 띨 가능성이 커져 양국 간 마찰도 예견해볼 수 있다. 청와대 측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특히 전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바마 측이 신뢰를 저버리는 통상정책을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의 ‘레임덕 섹션(총선 후 새 국회 개시 전 시간)’을 주목하고 있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 미 의회에서 한미 FTA가 비준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것. 오바마로서도 한미 FTA 처리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부시 대통령도 임기 내 이 문제를 처리하기를 바라는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어찌 됐던 한미 FTA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 관계 신뢰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커 현명한 처리가 긴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도 이명박 정부와 엇박자를 낼 소지가 다분하다. 오바마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북핵 문제 등에 있어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여 한반도 정세에 ‘순풍’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여기에 북한이 화답할 경우 북미관계가 진전되는 데 비해 남북관계는 오히려 퇴보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미국과의 상호 협의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물론 오바마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지만 비핵화 원칙을 양보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과의 협의 하에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특히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이 지한파로 한미관계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등의 문제에서는 실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오바마의 한국관련 인식 [북핵문제]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고 벌을 주려는 정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채 협상을 하지 않은 결과 북한은 핵 능력을 4배로 키웠고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9월26일ㆍTV토론) ▦"만약 북한이 철저한 검증을 거부하면 우리는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고 최근에 철회한 제재를 다시 가하며 새로운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 (10월12일ㆍ북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논평) [한미 FTA] ▦"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한다. 한미 FTA는 아주 결함 있는 협정이다." (5월23일ㆍ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한미동맹] ▦"한미관계가 긴밀하지만 이를 한층 강화하고 싶다. 양국의 강화된 동맹관계가 아시아 평화안정의 초석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금융위기와 북한문제 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나가자. 특히 전통적 동맹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나가자." (11월7일ㆍ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쇠고기 수입] ▦"미국이 명백하게 최고의 안전기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에는 쇠고기를 수출할 수 없다. 미국은 더 강한 협상을 해야 한다." (5월16일ㆍ사우스다코타주 연설) ▶▶▶ 관련기사 ◀◀◀ ▶ [美 변화와 도전으로] 오바마 對北정책 "대화·타협" ▶ MB "한미동맹 노력" 오바마 "조만간 만나자" ▶ 오바마, 경제브레인 긴급 소집 ▶ 美 '블랙 파워' 뜬다 ▶ 콜린 파월 "오바마 한국의견 경청할 것" ▶ [사설/11월 8일] 韓美 동맹관계 확인한 오바마 당선인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