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초과 따라/인플레압력요인 발생 안정기조 “흔들”올 하반기 이후의 성장이 생산능력 향상보다 국내외 수요증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내년에는 물가불안이 경제정책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국책연구소에 의해 제기됐다.
24일 한국조세연구원은 「최근의 경제동향과 97∼98년도 거시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의 설비투자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은 올해 6.7%에서 내년에 6.5%로 하락할 것이나 국내총생산(GDP) 기준 실질성장률은 올해 6.3%에서 내년에는 7.4%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초과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요인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GDP 디플레이터 증가율이 올해 4.9%에서 내년에 7.2%까지 높아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7%에서 내년 6.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연구원은 지난 95년이후 지속돼온 물가안정 기조가 흔들릴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플레이션 문제가 내년중 거시경제 정책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실질성장률이 우리나라로서는 그다지 높다고 보기 어려운 7.4% 정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의 경제성장이 생산능력 향상보다는 국내외 수요증가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을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0%대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주도할 것이나 이같은 수출증가가 생산성 향상이나 국제경쟁력 강화에 의해 이뤄지기보다 주로 선진국 경제의 호황 추세와 실질실효환율의 절하추세가 동시에 지속되는 등 외부여건이 호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올 하반기 이후의 수출회복은 일시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만큼 안정적인 수출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임웅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