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美, 中압박 이전에 농업보조금 줄여야"

노벨 경제학상 수상 스티글리츠 밝혀


2001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미국은 중국에 통화절상 압력을 가하기 전에 스스로 농업 보조금을 줄이는 일을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티글리츠는 17일(현지시간) 시사주간 뉴스위크 인터넷판에 게재된 회견에서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이번주에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가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기 힘들것"이라며 "미국이 거대한 재정 적자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무역 불균형도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3년 전 처음 환율 압력을 가했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그때는 중국의 무역 흑자가 다자 성격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며 여기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농간 발전 격차가 심각한 중국의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며 "미국이 농업 보조금을 줄이지 않고 중국에 압력만 가한다면 그건 도덕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중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국에게 수출업계에 대한 부가세를 줄일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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