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띠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인들은 좀처럼 회복을 체감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실업률은 두 자릿수에 육박하고 부동산 시장은 암울하기만 하다. 국가 재정 상태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 올해도 추가 해고와 서비스 축소를 예고하고 있다.
2011년 미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현재의 성장세가 미국의 번영으로 이어지느냐의 여부다. 연방 정부는 경기회복이 부진한 이유가 경기부양책이 미흡해서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 산업 육성과 재정적자 해소 계획이 부족해서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기업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올해부터 2년간 소득세 감면이 시작되면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현 수준의 성장세는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9.8%로 지난 2009년 10월 최고점을 찍었던 10.2%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기업 이익 증가로 고용 시장도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기업들은 쌓아둔 현금의 대부분을 신흥국가에서의 기업 인수자금으로 쓰고 있을 뿐 고용에는 인색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도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집값은 올해 5%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자가 늘면서 주택 매물 재고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도 심화될 것이다. 중간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인사들은 세금 인상 없이 예산 균형을 맞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도 희박할뿐더러 종국에는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수정해야 한다.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원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하며 중앙 정부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면서 봉급 수준도 좋은 산업을 창조하기 위해 많은 행정적 도움을 줘야 한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녹색 산업과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재정적자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재정적자를 낮추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감축이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너무 빨리 삭감을 단행한다면 오히려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공화당의 주장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만 세금인상 없이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성장을 촉진하기란 불가능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이러한 점들을 명심하고 미국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지 양당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