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과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지낸 초선의 박대동(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상설화하고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0년 기준 보험사기금액은 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적발금액은 4,200억원, 적발 비율은 12%에 불과했다"며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영보험뿐 아니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누수에 따른 전체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험범죄전담합동대책반을 상설화하는 등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보험사기가 적발돼도 처벌 수준이 미약해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처벌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17~18대 국회에서는 보험사기 억제를 위한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재 강화는 이뤄지지 않고 선언적 규정인 '보험사기행위 금지 의무조항'만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