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세미나] '그때 그때' 다른 효과전망

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미 FTA의 의의와 영향에 대한 세미나' 에 사회자로 참석한 남종현(가운데) 고려대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과연 국익에 득(得)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실(失)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3일 개최된 ‘한미 FTA 의의와 영향’ 세미나 역시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결론만 놓고 보면 “당초 예상보다 이익은 더 크고 우려할 사항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태 KIEP 원장)는 게 답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한미 FTA의 실익에 대한 각종 연구결과가 기관마다 다르고 시기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점이 미덥지 못하다. 농민ㆍ영화계 등 이해집단이나 일부 야당의 반발과 우려를 무마하기에는 고민의 수위가 너무 얕다는 지적도 나온다. ◇FTA 효과전망, 한달새 최고 6배나 늘어=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새로 내놓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는 불과 한달여 전 발표된 전망보다 무려 3~6배나 뛰어오른 수치다. 10만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무려 67만명으로 뛰었고 실질 GDP 증가 여부도 당초 135억달러, 1.99%에서 352억달러, 7.75%로 3배 가까이 올랐다. 68억달러 규모에 그칠 것이라던 후생수준 개선효과도 281억달러로 급증했다. FTA 체결의 효과란 막연한 전망을 수치화하는 과정에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1% 뛰어오를 것이라는 과거 연구를 추가로 담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그러나 농민들의 점거로 공청회가 무산된 직후 한달 만에 내놓은 분석치가 당초 전망보다 더 큰 이익을 보장한 점이 석연치 않다. 일각에서는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숫자 불리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80년대 중반이후로 발표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전망들이 뚜렷한 일관성 없이 시기에 따라 널뛰기를 보이고 있다. 전무후무한 통상개방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실익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전망이 부족한 셈이다. 권영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FTA 효과에 대한 정확한 숫자나 수치가 나오기는 어렵더라도 전반적인 방향성은 일치되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업 부문 민감성 등 더 반영해야=한미 FTA의 최대쟁점인 ‘쌀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좀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다수 제기됐다. 이날 권오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팀장은 ‘농업 부분 파급영향’ 보고서를 발표하며 “쌀은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은 만큼 협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그밖의 민감품목도 이행기간을 장기간 설정하고 관세감축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쌀을 개방품목에서 제외시키더라도 FTA로 인한 농업 부문의 피해규모는 무려 1조1,552억~2조2,83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쇠고기, 분유 등 낙농제품, 식용 대두, 감자, 과일, 마늘, 양파, 인삼, 잎담배 등의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꼽혔다. 제조업 역시 일부 품목에서 국내업계의 피해가 다수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FTA연구팀장은 ‘한미 FTA와 제조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미 FTA에 따른 관세철폐로 인한 품목별 수입민감도를 계산해보니 2004년 기준 100만달러 이상인 수입된 품목 1,781개 중 13.5%인 242개 공산품이 관세철폐로 수입이 늘어날 것 ”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