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25일 "최근 사상 최고 행진을 하고 있는 경유 가격에 대해 당과 협의하고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 고유가에 대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면서"경유 가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셋째주(17~21일) 전국 주유소의 경유 판매 평균 가격은 ℓ당 1천297.80원으로 무연 휘발유 판매가격(1천544.76원)의 84.02%에 달해 올해 정부의 목표치인 100(휘발유)대 80(경유)을 넘었고 내년 목표치인 100대 85에 근접했다.
정 장관은 하지만 유류세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나라 유류세는 종량세여서 국제유가가 올라도 세금이 오르지 않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을 뿐 아니라 유류세를 인하하면 석유 소비가 줄어들지 않고 세수는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유 등을 생계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유가로 해서는 안되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와 함께 "정유사의 유가 책정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 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살펴보고 있고 산자부도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 정유사들의 가격 조정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