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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4월7일 최고인민회의…김정은 국방위 진출여부 주목


SetSectionName(); 北, 4월7일 최고인민회의…김정은 국방위 진출여부 주목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가 다음달 7일 평양에서 열린다고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이 15일 발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대의원들은 다음달 5일과 6일 사전등록을 마치도록 했다. 중앙통신은 이번 회의의 안건을 밝히지 않았지만 매년 3∼4월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정기회의에서는 전년도 예산을 결산하고 새해 예산을 편성했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예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이 중국과 경제협력에 주력하는 가운데 외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법령의 제정과 경제특구 지정 등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가장 큰 관심은 김정은 후계체제에 얼마나 더 힘을 실어 줄지 여부다. 예컨대 김정은이 국방위원회에 진출하는지, 또 후계체제 구축을 이끌 내각 개편이 이뤄질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후계체제 구축기에 국방위가 어떻게 짜여 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며 “후계자 김정은이 국방위에서 어떤 자리를 맡는지를 보면 후계구도 구축 노력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내각 주요인사를 인선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후계구도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가 있지 않겠느냐는 데에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과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공화국의 최고 영도자”라고 적시하는 한편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외국과 조약 비준·폐기권, 특별사면권 등을 국방위원장 권한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이 국방위의 고위직을 차지하면 북한의 후계체제는 좀더 공고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정은이 단번에 국방위 제1부위원장에 올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 2인자임을 과시할 가능성도 제기돼 주목된다.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지난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2월10일 국방위 제1부위원장에 추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명록 전 군 총정치국장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제1부위원장을 김정은이 꿰찰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호전됐다는 분석이 국내외에서 흘러나오면서 북한이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견해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레임덕’을 차단하려고 ‘황태자’에게 권력 이양을 늦출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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