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은 성인 광둥(廣東)성이 중앙정부에 ‘1가구 1자녀 정책’을 완화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함에 따라 30여년간 계속돼온 중국 정부의 산하제한 정책에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장펑(張楓) 광둥성 인구계획생육위원회 주임은 11일 남방일보(南方日報)와의 인터뷰에서 ‘1가구 1자녀 정책’을 광둥성에서 시범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고 명보(明報) 등 홍콩 신문들이 12일 보도했다.
광둥성이 중앙정부에 건의한 산하제한 완화정책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독자일 경우 둘째 아이의 출산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주임은 “광둥성에 거주하는 보다 많은 부부에게 둘째 아이 출산을 허용하더라도 인구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1979년부터 소수민족이나 부부 모두 독자인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한 자녀만 허용하는 산아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소득 및 의식수준이 향상되면서 인위적인 ‘1가구 1자녀’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경제학자들은 1가구 1자녀 정책이 지속될 경우 고령화사회가 촉진되고 노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몇몇 성에서는 부부 모두 독자인 도시 주민에 한해 둘째 아이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쯔전(鄭梓偵) 광둥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광둥성의 제안은 중국의 인구제한 정책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제한 없이 두 자녀를 허용해야 한다. 2020년이 되면 그같은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둥성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이 완화될 경우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임산부들의 홍콩 원정 출산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둥성은 작년말 기준 상주인구가 1억430만명으로, 허난(河南)성을 제치고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성으로 떠올랐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