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감세·규제완화 총동원 경기 지속관리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진다.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재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은 경제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투자확대ㆍ고용창출 등에 대해 재계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재정투입, 감세, 수도권ㆍ대기업의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서 머물지 않고 오는 5월 말에는 기업환경개선 1차 대책, 6월 말 2차 대책 등을 마련해 민간투자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적극적인 재정지출 필요”=28일 발표한 대책에서 재정투입은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재정부는 “재정이 경기 긴축적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절감액은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감세와 국가채무 축소 등에 전액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예산절감분은 2조5,000억원 중 1조8,000억원은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7,000억원은 감세 및 국가채무 축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더 나아가 15조3,000억원에 이르는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적극적으로 풀어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을 없애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세계잉여금 15조3,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5조원), 지방교부금 정산(5조4,000억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잔액 4조9,000억원의 처리다. 정부는 전날 청와대가 “4월 임시국회 때는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기가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 만큼 4조9,000억원을 즉시 효과가 있는 재정투입정책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4월 임시국회에 국한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임 국장도 “잔액은 재정지출, 감세, 감채(채무감소)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서 선택하면 된다”면서도 “감세ㆍ감채보다는 재정지출이 경기침체 때 효과가 빠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감한 수도권 규제 방안 6월 나온다=6월까지 대기업ㆍ수도권에 대한 과감한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물론 이 같은 개혁안은 지방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함께 묶어 내놓을 예정이다. ‘5+2 광역발전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발표된다는 이야기다. 이에 앞서 정부는 규정 등으로 묶이거나 투자가 더딘 일부 투자애로사안에 대해서는 케이스별로 풀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주식보유 규제에 묶여 추가투자에 애로를 겪고 있는 LG디스플레이의 파주공장 투자에 대해 지난 15일 규정을 개정, 투자장애물을 제거했다. 정부 관계자는 “타사의 사례를 감안할 때 이번 법 개정으로 약 3조원 이상의 신규투자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같은 경우는 공장신규 증설이나 설비의 국내 반입 절차가 까다로운 것을 대폭 축소해 조기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기흥반도체는 2014년까지 34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5월 말과 6월 말에 각각 기업환경개선 1ㆍ2차 대책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재정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기업환경개선TF’를 구성, 상시적으로 기업환경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민간기업 투자에 맞춰 공기업도 당초 예정된 투자규모보다 5조원 늘린 45조3,000억원을 연내 투자하기로 했다. ◇이월결손금 공제 연장 등 세제도 개편=기업과세제도도 선진화한다. 예정된 법인세 인하는 6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1개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도 이른 시일 내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5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영국ㆍ독일은 무제한이고 미국 20년, 일본 7년, 프랑스 5년 등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시설기계류ㆍ기초설비품ㆍ건설용재료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품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분납기간을 연장해 원자재가격 상승의 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중소기업을 위해 2조원 규모의 특별시설자금을 산업은행을 통해 우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