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대책] 서울시 협조·재원마련등 선결돼야
뉴타운·역세권 개발 이견…환경단체 반발도 문제
고광본 기자 kbgo@sed.co.kr
정부가 도심공급 활성화, 그린벨트 개발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크게 늘리기 위해서는 서울시 협조, 환경단체 반발 무마, 재원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뉴타운 지정, 역세권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적지않은 부분에서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우선 오는 2011년까지 25개의 수도권 뉴타운을 신규 지정해 25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국토부 계획과 관련해 서울시는 "기존 1~3차 뉴타운 35개, 205개 구역(이중 구역 지정된 곳은 144개)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이 30~40개밖에 안 되는데 추가 지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일환 국토부 주거정비과장은 "25개에는 서울 뉴타운 중 재정비촉진지구로 바뀔 12곳, 경기ㆍ인천 뉴타운 중 올해 재촉지구로 지정된 10곳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일단 인천ㆍ경기도 위주로 뉴타운 지정이 이뤄지다가 서울에서는 2009년 말~2010년 초께나 돼야 7~8개선에서 소규모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양측 간 방법론상 이견이 있다. 국토부는 역세권을 재촉지구(사실상 뉴타운)로 지정해 소형ㆍ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할 방침이지만 시는 재촉지구보다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을 통해 4만가구(이중 장기전세주택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기존 뉴타운 중 역세권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최소 면적이 20만㎡이지만 국토부 방식대로 하려면 3만~5만㎡로 줄여서 해야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토부의 재건축 소형주택ㆍ임대주택 의무기준 완화 검토에 대해 시는 "중층 재건축처럼 1대1 재건축으로 평형이 줄어드는 곳은 몰라도 전반적인 완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개발 지역이 아파트 일색으로 바뀌고 추진 속도도 느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단지형 다세대'나 아파트형 공장을 일정 부분 유지한 채 아파트 건립 확대를 허용하는 '준공업지 개발'은 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별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지분형 공공임대 등을 늘리기 위한 재원마련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대책이 마련된 상태는 아니며 주공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만 있다면 주공이 택지분양ㆍ민자유치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지금도 빚이 많아 고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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