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간 vs 5시간'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대체토론 시간과 2012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었던 시간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정치싸움으로 의무를 게을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지난 1~2일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모든 관심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쏠리는 통에 예산안을 심의한 시간은 5시간 남짓에 불과했다. 특히 야당이 상임위 전체회의장을 점거하면서 2일 진행된 외교부 심의는 소회의실에서 열리기도 했다. 갑자기 회의가 진행된 탓에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 관련자료도 없이 심의에 들어갔으며 외통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은 회의 중간에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2시간여 만에 예산안 심의를 종료하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예산안 심의는 11월8일, 15~16일에 걸쳐 총 1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한미 FTA 처리 여부에 매몰되다 보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적횟수도 지난해에 비해 차이가 난다. 지난해의 경우 2011년도 외교부 예산안에서 총 62건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반면 올해는 49건이 지적됐다. 49건의 지적도 회의가 아닌 서면을 통한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통일부 예산안의 경우 지난해는 16건의 지적이 있었던 데 비해 올해는 14건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그만큼 내년도 예산안의 허점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하면 각 상임위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전체회의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증액과 삭감 내역을 조정한다. 이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