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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 검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 처리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여야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1월 중 '원포인트' 임시국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당초 오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 처리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점을 상기시킨 뒤 "여야가 1월 중순까지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상임위 심의 후 본회의에 상정해 즉각 통과시키자"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학 당국이 협조해준다면 가능하고 학생들의 등록 시한을 연장해주면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병행 실시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된 공ㆍ사립대 등록금상한제 도입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정 대표의 제의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등록금상한제 도입을 '원포인트 국회'의 개최 조건으로 제시했다.
우제창 원내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30일 교과위가 합의한 등록금상한제를 정부와 여당이 정리한 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사 일정을 협의해온다면 원포인트 국회를 긍정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안'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한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교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과 관련, 국회에서 다음주 중반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경우 당초 계획대로 1학기에 시행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국회가 언제까지 법안을 처리하면 1학기 시행이 가능하겠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다음주 중반까지 해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그러나 등록금상한제에 대해서는 "현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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