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흔들리는 국책사업] 표류하는 과학벨트는

"신공항 문제가 입지 선정에 영향?" 촉각속<br>"충청권 배치" "삼각벨트로 분산" 설전 여전<br>최적 입지 정해도 논란 지속 우려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대형 국책사업 중 지역과 연계된 프로젝트가 하나둘 수포로 돌아가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학벨트 역시 동남권 신공항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치권도 사분오열돼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마땅한 묘수가 없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비슷하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8일 "묘수가 없는 것은 (동남권 신공항과) 마찬가지"라면서 "세종시부터 신공항ㆍ과학벨트까지 터널의 끝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신공항 백지화, '과학벨트 영향 없나'에 촉각='신공항 백지화가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며 각 지방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공항 사업처럼 과학벨트가 정치논리로 침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상존한다. 그렇다 보니 논리싸움이 치열하다. 크게는 '단일배치'냐, '분산배치'냐로 맞서고 있다. 예컨대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분산배치를 하면 안 된다는 충청권의 주장과 과학벨트의 주요 시설을 호남ㆍ충청ㆍ영남 지역에 나누자는 '삼각벨트론'를 두고 설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4월5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 '과학벨트입지선정위원회'에 영남 출신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대형 국책사업이 정치논리에 따라 후보지가 결정된 전례가 있다"며 "국가의 미래과학발전을 위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최적지가 과연 어디인지 순수하고 공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ㆍ경북 또한 투자 효율성 등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며 정치적 결정을 경계하고 있다. 광주시도 정치 논리를 배제해 경제논리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과학벨트위원회 당연직 위원 대부분이 영남권 인사 일색이라는 점에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과학벨트위 민간위원 선정시 이 같은 불균형을 적극 시정해야 여타 지역에서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왜?…입지 선정 결과는 또 다른 혼란의 시작=과학벨트가 걷잡을 수 없는 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난 2월1일 이 대통령이 2007년 대선에서 충청권에 공약했던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에 대해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4년 전 자신의 대선공약이라는 점에 비중을 두지 않고 앞으로 원점에서 이 문제를 다뤄가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청와대는 뒤늦게 "선정 절차를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하자는 것이지 충청권을 배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공약파기 논란은 커져갔고 이와 맞물려 영남권과 호남권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갈렸다. 각 당 지도부가 '함구론'을 내렸지만 유치 경쟁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학벨트위가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최적의 입지를 선정한다고 해도 결과는 또 다른 소용돌이의 시작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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