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입법싸고 환노위 파행

17일 오전 비정규직 법안 심의를 위해 열린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실에서 심상정(왼쪽)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위원장석을 뺏긴 우원식(왼쪽 두번째) 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신상순기자

비정규직 입법싸고 환노위 파행 민노 "여당 강행처리 반드시 저지" 회의실 점거고용보장형태 등 핵심쟁점 이견차 여전표결처리·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 못해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17일 오전 비정규직 법안 심의를 위해 열린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실에서 심상정(왼쪽)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위원장석을 뺏긴 우원식(왼쪽 두번째) 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신상순기자 비정규직 보호입법 심의를 위해 17일 소집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회의실 점거로 예정된 시간에 열리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민주노동당은 법안에 '사유제한'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열린우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간제한'만 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날 진통을 거듭하다 오는 20일 소위에서 결론짓기로 하고 산회했다. 그러나 양당간 입장차가 워낙 커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권영길ㆍ천영세ㆍ심상정ㆍ단병호 의원 등 민노당 의원들은 "여당의 강행처리를 반드시 막을 것"이라며 회의 시작 20분 전께 소위 회의실을 점거했다. 우원식 우리당 법안소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으로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한 발짝씩 양보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국회가 잘 결정하도록 도와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민노당은 그러나 "사용 사유제한 부분을 수용하지 않는 한 법안 처리를 막을 수밖에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우 위원장과 단 의원은 단독면담을 통해 기간제 사유제한 등 핵심쟁점에 대해 절충점을 찾는 시도를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0여 개 쟁점을 타결했고 이중 2개 사항에 대해 표결처리를 했는데 그때마다 단 의원 손을 들어줬다. 그렇게 해 만들어진 것이 이번 비정규직 법안"이라며 "사유제한을 하자는 것은 입구를 묶자는 얘긴데 그러면 수백만명의 실업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지금 안으로는 기간제 남용을 개선할 수 없다"며 "법을 만드는 것 자체보다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양당은 이날 큰 물리적 충돌 없이 한번 더 머리를 맞대기로 했지만 '합의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우리당은 '하늘이 두쪽 나도' 이달 내 처리한다는 강경 방침을 천명했고 민노당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결국 여당이 표결처리 강행이나 본회의 직권상정 같은 '강수'를 둘 가능성이 크다. 입력시간 : 2006/02/17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