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국민연금의 주요 투자처인 국채의금리가 2% 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내년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2년 전 금리를 근거로 산출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계획이 재조정되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해 말 현재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기금규모가 190조원으로 운용수익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1조9천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25일밝혔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여유자금 128조원의 운용수익률이 현재보다 1%만 높아지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납부해야 할 연금 부담률이 3.5%포인트 낮아지고 기금고갈 시기도 5년 연장된다고 분석했다.
기획예산처 고위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주식투자 등으로 운용수익률을 1%포인트 높일 수 있다면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15.85%로 올라갈 연금보험료율을 12.55%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주식투자는 불안정성이 있어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10년간 국민연금의 연평균 주식투자 수익률은 12.9%로 채권수익률 8.1%에 비해 훨씬 높았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처는 아울러 채권, 특히 국채에 집중투자하는 현재의 국민연금 운용방식을 고수할 경우 전반적인 금리하락 추세에 따라 기금이 조기에 고갈될 것이라고지적했다.
2002년에는 지표금리인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5.3%대였지만 요즘 3.3%대로떨어졌고 내년에는 2% 후반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운용자금의 40% 이상을 국채에 투자해서는 기금이 당초 예상인 2047년보다 훨씬 빨리 고갈된다는것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위험을 증가시키지 않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