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가 불어나는 재정적자와 연금ㆍ복지라는 ‘시한폭탄’으로 파산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 16일자에 따르면 로런스 코틀리코프 보스턴대 교수는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을 통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 연방정부는 미래의 다양한 지불을 약속한 현 세대와 미래세대에 대해 지불할 능력을 갖고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파산 상태에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한 나라의 지불능력을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당면한 재정부담을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부담이 이들 세대가 가진 자원을 초과하면 국가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3%로 유럽국가들의 3%와 비교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래 정부의 지출과 수입 사이의 장기적 ‘재정 갭’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의료 및 연금 지출 급증 등으로 막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왔으며 한 연구에서는 이런 갭이 65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최근 감세정책을 펴고 노인을 위한 메디케어와 빈곤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예산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 더욱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이런 수치는 GDP의 5배를 넘고 국부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라면서 “소득세 및 법인세를 두배로 영구적으로 즉각 인상하거나 사회보장 및 의료복지 수당의 3분의2를 즉각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