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은 16일 대외신인도 유지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고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외신인도 유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라”며 “주한 외국인기업인을 총리관저로 초청, 외교정책의 일관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고 대행은 이어 “대통령 탄핵 사태로 투자와 소비가 위축, 경기회복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투자활성화에도 주력하라”고 주문했다. 고 대행은 특히 중소기업ㆍ영세상공인을 포함,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4월15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특히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칠레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으로 국내농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됐다고 판단되면 30일 안에 긴급관세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ㆍ칠레 FTA관세특례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부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방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철도청 등 4개 부처의 인원을 증원하고 부서간 기능을 조정하는 직제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고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이후 곧바로 원자재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유가상승과 관련, 부처별로 대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고 대행은 특히 “철강 등 주요 원자재 가격과 수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라”며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제반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철근 3만톤 긴급수입
▲정부합동단속반의 철강 매점매석행위 단속
▲할당관세 추가확대적용 추진
▲폭설 피해복구용 농업용 강관의 차질없는 공급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특히 “철근과 고철의 국내외 가격이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부분의 원자재가 수급상의 차질이 없고 불안심리도 진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 대행은 국무회의 말미에 “지금과 같이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정치사안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말을 신중히 해 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브리핑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당부`였다고 설명했지만 총리실 안팎에서는 전날 `소신`발언을 쏟아낸 강금실 법무장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했다.
<임동석기자, 최윤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