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면 폭력적 극단주의 형태의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김정일 지배체제가 붕괴될 경우 북한이 아프간과 이라크처럼 폭력적 극단주의에 빠질 수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전제로 비정규전 합동작전 등 포스트 김정일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육군 특수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인 데이비드 맥스웰 대령은 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 해병대 공동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 붕괴시 계획' 발표를 통해 김씨 체제 붕괴 이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 입안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맥스웰 대령은 "김정일 패밀리 체제가 붕괴할 경우 북한 주민들은 국제적 동맹군이나 미군은 물론 한국군까지를 포함해 외부로부터 진주하는 어떠한 군대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김씨 체제 붕괴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일 체제 이후 북한에서는 특수부대의 자살공격이나 훈련된 예비군들의 폭동 같은 비정규전 위협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배경까지 결합돼 북한에서 독특한 형태로 나타날 폭동은 고전적인 폭동과 마찬가지로 '점령군'에 대항하고 전복시키려는 목표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폭동은 민족주의에 주체사상이라는 배경까지 결합돼 독특한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라크나 아프간에서와 같은 비정규전 합동작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스웰 대령은 "북한내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전투역량은 (정규전이 아닌 불특정·다차원의 위협인) '하이브리드' 위협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이라크, 아프간에 적용된 것과 같은 '비정규전 합동작전' 개념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내부의 폭동은 이라크나 아프간보다 충분한 전투력을 가진 더 의미있고 세련된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정규전 대응을 하더라도 동맹군의 재래식 정규전 전력을 통한 대응도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붕괴라는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북한 군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북한 주민들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에 대해 신속히 판단을 내리고 이들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맥스웰 대령은 북한 붕괴시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 "김정일 체제가 무너졌을때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군부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캠페인을 준비하고, 비정부기구(NGO)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맥스웰 대령은 "김정일 체제 붕괴후 최악의 상황은 북측이 파괴적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 공격"이라며 "결국 동맹군은 승리하겠지만 이는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서 훨씬 복잡하고 훨씬 위험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맥스웰 대령이 발표한 내용은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개념계획에서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진 '작계 5029'중 북한내 정권교체, 내부 혼란에 대한 대비계획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작계 5029'에는 북한 급변사태 유형을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북한 정권교체' '쿠데타 등 내전상황'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등 여러가지로 나눠 대응책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