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과 국사, 국어 등의 과목에 국정교과서를 없애는 대신 검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중.고교 도덕, 국어, 국사 및 초등학교 국정도서를 검.인정화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과서연구재단에 `중.고교 검정도서 검.인정화' 및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맡긴데 이어 교과목별 편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국정도서 검정화 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국정교과서란 교육부가 대학.연구소에 위탁해 편찬한 교과서로 교육의 통일성이필요하거나 경제성이 없어 민간이 발행을 기피하는 경우에 쓰이고, 검정교과서는 민간이 제작해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로 대부분 중.고교 교과서가 이에 해당한다.
또 인정교과서는 민간이 발행해 시.도교육청 인정을 받은 교과서로 고교 교양선택과목 등이나 새로운 교과목 개설로 교과서가 없는 경우 등에 사용된다.
현재 국어의 경우 문법이나 표준어 등 독본은 국정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문학등은 검정 체제이며 국사는 고대사는 국정인 반면 근.현대사는 검정이다.
교육부는 단군신화 등 고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입장이 달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고대사의 검정화 가능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도 국사편찬위원회에줬다.
아울러 컴퓨터, 스키, 골프, 하키, 도예 등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가 시중에서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자유발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연구에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정교과서가 검.인정으로 바뀌면 교과서 편찬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돼 내용의질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국정도서를 검.인정화하면 의무교육에 따른 교과서 대금 국고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국정교과서 폐지시 교육내용의 통일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어려워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많아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서를 권당 700원에 구입,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으나 검정 체제가 도입되면 가격이 2~3배 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연말까지 대체적인 방향을 정한 뒤 내년 공청회 및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들어 내년말까지 교과서 발행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내부 일정을 정해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