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7일 재경부로부터 현 경제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여야 의원들은 특히 정부의 경제상황 인식 및 대처방식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거시경제전망 수정 ▦감세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현대건설 정상화 ▦사금융 피해대책 등을 촉구했다.
◇경제상황 인식 및 거시경제전망 수정=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증시침체, 기업의 경영난, 금융불안이 악순환되며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경기침체 원인을 미국ㆍ일본경제 불안 등 해외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과거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낙관론 일색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세균 의원은 "우리 경제가 지난 97년 말과 같은 총체적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시스템이 불안한 가운데 미국ㆍ일본경제 여파로 최근 경기비관론이 확대되고 있다"며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체질강화를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하되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경기둔화세가 지난 2월부터 호전국면에 접어들었으나 3월말 이후 대외여건의 급속한 악화로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그러나 대외여건 악화에 순응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외 경제여건 변화를 국내 경제운용 계획에 즉각 반영하기보다는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 수립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외부환경이 나빠지고 국내 사정도 구조조정 미흡, 정부정책 신뢰하락 등으로 인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경제전망도 수정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오연 의원은 "실물경제는 지표경제가 나타내는 수준 이하로 크게 침체돼 있으며 경기초전을 기대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악재가 도처에 있으나 경기회복의 전제조건인 구조조정이 완결되지 않았다"면서 "충분한 외환유동성을 확보해 외부충격에 대비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원칙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세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강운태 의원은 "전반적인 세율인하는 세수기반의 영구적 잠식 등의 문제도 있으나 투자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단기적인 경기조절정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악화된 경제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의보재정 지원과 관련 금년도 추경편성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의보재정 소요가 6월 이후에나 확정됨을 감안해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 추경편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세균 의원은 "최근 민간에서는 현재의 경기 하강기에 보다 적극적인 내수 부양책, 재정지출 확대, 감세 등 적절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한구 의원도 "기업들이 그간 여러가지 이유로 이익을 과대계상해 세금을 많이 냈다"며 "결국 기업들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세금을 과다납부한 것이 많은 만큼 경기회복 차원에서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출자전환=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정부는 대우그룹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퇴출시켰고 현대건설에 못지 않은 해외지명도와 건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동아건설을 누적적자가 크고 분식결산을 했다는 이유로 부도처리했으면서 현대건설만 살리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대건설의 해외부문 부실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고 건설경기 침체로 경제성을 확신할 수 없으며 분식결산은 물론 자구노력도 미흡해 동아그룹이나 대우그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손학규 의원은 "정부와 채권단이 현대건설의 해외부문에 대한 실사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출자전환을 성급히 결정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