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 방안에 대해 대기업집단 12개 중 11개 그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기업들은 정부의 출자총액제 후속대안이 기존 규제보다 더 심한 규제라고 판단, 향후 기업경영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대기업 관련 정책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대기업 출자총액제의 후속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 등의 방안은 투자를 더욱 위축시켜 국가경제의 성장ㆍ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출총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들은 순환출자 금지 방안이나 사업지주회사제도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한 나머지 기존의 출총제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대기업들은 “순환출자 금지가 도입되면 계열사들을 경영권 안정의 우호세력으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며 “이 때문에 경영권 안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추가 지분 매입에 투입해야 하며 자연스럽게 투자재원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최근 출총제 적용 대상인 그룹(14개)을 대상으로 출총제 후속대책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12개 그룹 중 11개가 순환출자 금지방안을 ‘출총제보다 더한 규제’라고 밝혔으며 사업지주회사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9개 그룹이 ‘그룹체제가 와해될 수 있어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했다. 향후 대기업 정책의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12개 그룹 모두 ‘대기업 관련 정책은 공정거래법 대신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는 “포천지가 발표한 글로벌 대기업 수를 비교한 결과 지난 2000~2006년에 중국은 2배, 인도는 6배 증가한 반면 한국은 답보상태”라며 “이는 2001년 부활된 출총제 등의 규제로 인해 기업규모 확대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