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의 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보건ㆍ복지 이슈&포커스’ 최근호(10월 30일자)에 게재한 ‘OECD 국가 아동복지수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복지 지출 비중(2007년 기준)은 0.458%로 최저수준이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평균 아동복지 지출 비중은 GDP의 1.426%,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2.339%,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3.071%에 달했는데, 특히 한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군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한국과 함께 미국(0.657%), 일본(0.792%), 캐나다(0.956%) 등이 GDP 대비 아동복지 지출 비중이 1%를 밑도는 국가로 집계됐다.
한국의 아동복지 지출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것은 노인ㆍ장애인ㆍ영유아 등 국내의 다른 복지대상군과 비교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올해 우리나라의 아동 복지 예산은 1,691억 5,400만원인데 이를 아동 인구(844만 9,000명)으로 나눈 아동 1인당 복지비는 2만 19원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인(26만 6,806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며, 노인(85만 933원)과 영ㆍ유아(82만 6,275원) 그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크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복지 지출 이외에 다양한 측면의 분석을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측정한 6가지 영역의 삶의 질 평가 지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은 물질적 복지 수준에서는 중상위권, 건강과 안전 부문에서는 상위권, 교육복지 부문에서는 최상위권, 가족 또는 또래 관계 측면에서는 평균 수준, 행동 및 위험 구성 부문에서는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반면 건강상태, 학교생활 만족도, 개인적 복지 인지도 등 주관적 복지의식 부문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김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 도입 또는 양육수당 제도 대상 연령 확대 ▦현물급여를 통한 아동 복지욕구 충족 ▦방과후 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