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평화비' 한일 외교마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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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건립을 추진 중인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를 두고 한일 양국의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평화비의 설치 중단을 요구했지만 우리나라 정부 측은 기본적으로 시민단체의 일인 만큼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측의 항의는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시민단체의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 설치를 중단시켜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평화비 설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비석의 설치가 일한(한일) 외교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미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일본대사가 지난달 25일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을 만나 우리 정부가 나서서 (평화비를)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주도하는 만큼 정부가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국의 외교공관 앞에 평화비가 건립되는 걸 불편해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나설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건립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면목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만큼 일본의 문제제기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여성 인권 문제나 전쟁 중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졌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다. 한 당국자는 “비엔나 협약 22조2항에 따르면 외교시설의 안전과 품위 유지에 협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난처한 부분이 있지만 사안의 본질을 보면 일본의 요청이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대국적 견지에서 결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대협은 지난 7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제999회 수요시위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14일 열릴 1,000번째 수요시위를 계기로 평화비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