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오후(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일부 내용을 재조정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현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3년7개월 늦은 오는 2015년 12월1로 조정하기로 했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가를 위해 캐나다에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토론토 시내의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떠나오기 전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 FTA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시했다"면서 "11월 방한할 때 실무작업이 마무리되면 수개월 내에 의회 비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좋은 제안이다. 이제는 구체성 있는 계획을 갖고 가는 게 좋겠다"고 말해 한미 FTA 재조정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이 곧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이 아니라 조정(adjustment)"이라고 협상의 성격을 규정했다고 배석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전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한미 FTA 재조정 협상은 최대 쟁점인 자동차와 쇠고기 등을 둘러싸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아직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이날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전작권 이양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변화된 안보환경과 우리 군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2012년 4월17일이었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늦춰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새로운 전환 시점에 맞춰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했으며 7월 한미 외교ㆍ국방장관(2+2) 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후속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와 관련,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굳건한 한미동맹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우리 군의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 준비상황 ▦2015년 지상군 사령부 설치 계획 ▦2015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 완료 ▦2012년 한국ㆍ미국ㆍ러시아 대선 및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종료 등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우리 군에 이양하기로 한미 양국 간 합의됐으나 지난해 5월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전환 시점 연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올 2월부터 양국 간 본격적인 물밑협상이 진행돼왔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이미 1994년 우리 군으로 이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