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내수회복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소득세 전체를 지금보다 1%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또 내년도 예산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해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5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여당은 소득세 인하 외에도 PDP TV, 프로젝션 TV와 에어컨 등 선도기술 분야의 특소세를 폐지하고 소상공인지원대책의 하나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15%로 돼 있는 현행 중소기업특별세 감면폭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가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를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살리기 대토론회’ 직후 이 같은 감세안과 재정지출 확대를 포함한 ‘경기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홍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의 경기활성화대책은) 세출확대라는 기본 위에 감세를 보조수단으로 하는 정책조합”이라고 설명했다. 세출확대는 2005년도 정부 예산시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예산 규모에 2조5,000억원 정도가 더해진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세출확대는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교육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보육지원 ▦통일 관련 분야 등에 집중된다. 2조5,000억원의 예산을 늘리면 세입ㆍ세출 변동요인을 감안할 경우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3조원에서 적어도 5조5,00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됐다.
홍 위원장은 “이 같은 안을 놓고 31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정부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