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경제연구원 시사진단] 성장과 개혁, 선택의 문제인가
개혁통해 투자여건 조성 기업경쟁력 제고 노사분쟁 해결방식 원칙세워 규범화를
• 주제 발표
참석자:
ㆍ정희수 백상경제연구소 원장
ㆍ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ㆍ정덕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ㆍ박세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주관:백상경제연구소. 대한상공회의소
장소:백상경제연구소 대회의실
“성장과 개혁은 이분법적 성격이 아닙니다. 소득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선 성장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선 개혁이 수반돼야 합니다. 그러나 개혁은 성장을 위한 개혁이어야 합니다. 시장친화적 개혁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울경제신문과 백상경제연구원이 17일 개최한 ‘성장과 개혁: 선택의 문제인가’에 대한 시사진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극심하게 위축된 투자와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성장과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개혁은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개혁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를 위해 참석자들은 성장 동력 발굴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규제 완화와 교육 개혁, 노사 관계 개선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시장 시스템의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자면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샀다. 땀흘려 일하는 노동에 대한 경시 풍조가 사라지기 전에는 경제 회복이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희수 원장=참여정부 출범 이후 경제 부문의 성장동력 발굴에 역량을 쏟고있습니다. 하지만 성장과 개혁 사이에서 무엇이 우선돼야 하느냐를 놓고 논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성장과 개혁의 관계는 어떤지 등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정덕구 의원=성장과 개혁이 2분법적으로 나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동안 논의는 그렇게 진행돼왔습니다. 성장이 경제의 구심력이라면 분배는 원심력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가 조화되면서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성장과 분배의 문제가 경제 문제의 틀을 벗어나 사회 문제화 돼가고 있습니다. 즉 경제와 사회 문제 사이에서 퓨전화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경제 문제로 풀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놓고 지나가는 소나기인지 장마의 시작인지 견해가 많이 다릅니다. 성장이냐 개혁이냐를 놓고 따지면 답은 간단합니다. 두가지 다 필요합니다. 전제는 성장 잠재력을 돕는 개혁이어야 합니다. 성장하려면 투자가 필요한데 개혁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시장 원리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데, 아직 시장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습니다. 한국 경제를 뒷받침해온 중화학 공업은 쇄락의 길을 걷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 시대 정보기술(IT) 산汰？새로운 기간 산업으로 육성하려 했지만 세계적인 IT 산업의 침체로 뚜렷한 성장 동력이 되는 데 실패한 게 사실입니다. 투자가 위축됐다고 하는 데 기업들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만 들면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모티브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는 한국의 경제 지배구조가 시장형ㆍ다중형ㆍ네트워크형으로 일사불란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개혁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혁이어야 합니다.
시장 감시와 위험 감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 대처 능력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혁신이 당장 필요합니다. 성장동력에 도움되는 개혁은 지속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개혁은 중단하는 선별적 개혁이 이뤄져야 합니다.
▦박용성 회장=기업하는 사람들을 수구라고 하는 데 그들은 보수지 수구는 아닙니다. 수구는 자기 것만 좋다고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보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것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구입니다. 한국은 김영삼 정권까지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 놓은 토대 위에 살았습니다. 그 한계가 온 게 97년 외환위기입니다. 그 때 제대로 개혁해야 했는 데 좋은 시기를 놓쳤습니다. 금융ㆍ기업ㆍ공공ㆍ노사 등 4대 개혁을 외쳤지만 제대로 안됐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어쩌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거의 60년만에 처음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됐습니다. 지금은 소득 2만불 시대 달성을 위해 기초공사를 할 때입니다. 지금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혁엔 동의 하지만 경제에 도움 주는 개혁이어야 합니다. 경제에 해가 되는 개혁도 있습니다. 개혁이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개혁 안하면 기업도 망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모든 것이 입증돼지 않았습니까. 개혁 하는 성향이 문제입니다. 기업들을 반개혁적으로 보지만 말고 개혁하는 성향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달란 말입니다. 과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길러주는 쪽으로 가는 거냐 깎아주는 쪽으로 가는 거냐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정 원장=그렇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 의원=경쟁력은 개별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 사회 전체 인프라가 우선 경쟁적이어야 됩니다. 그 것이 경쟁력을 갖지 못하면 개별 주체들이 경쟁력을 갖는 데 장애 요소가 됩니다. 개별 주체들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이런 총론에 입각해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너무 거시적인 정책에만 몰두한 나머지 미시적인 문제들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득 2만달러 시대 달성을 위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또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지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소득 1만불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중소기업이 없습니다. 병으로 비유하자면 한국 경제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습니다. 속은 텅 비었는 데 겉으로 보이는 기둥은 거대한 부조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탄탄하지 않으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중소기업 위기를 중심으로한 축소균형적 위기상태입니다. 서서히 꺼져가는 경제로 볼 수 있는데 일본이 한 때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초입인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기술력은 퇴조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데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대기업과 기술력으로 업그레이드 된 중소기업, 외국 투자 3각 균형이 이뤄져야합니다. 대기업들이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어 42조원을 통장에 쌓아놓고 있다고 합니다. 성장 동력의 문제입니다. 대기업 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과거처럼 역동적이지 못합니다.
두번째 중요한 것은 미래 지향적 교육입니다. 어쩌다 교육이 개혁대상이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교육의 수요자들이 공급자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 유학, 경력자 우대 풍조가 바로 이런 원인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 현상이 있습니다.
▦박세일 의원=마음의 개혁이 중요합니다. 정치지도자와 일반 국민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인이 국가경쟁력을 중요시하고 그 가운데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은 지나친 반(反) 기업정서, 반 엘리트 정서 등을 바꿔야 합니다. 기업의 잘못이 과장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교육되는 반면 기업의 순기능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 시스템이 개방과 경쟁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3공화국 시절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정치ㆍ사회적으로 어두운 면이 많았지만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문화적ㆍ정서적으로 한국의 혼이 발휘됐던 시기입니다. 이 시절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이와함께 교육개혁이 중요한 데 정 의원이 앞서 충분히 밝혔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박 회장=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3공 시대 새마을 운동식의 문하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선 백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 자꾸만 과거를 봅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자기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인데 밖에서 왜 남을 설득합니까. 노사문제, 교육이 중요합니다. 새마을 운동은 싸게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이젠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2만달러 시대로 가려면 교육 개혁이 우선입니다. 지금 상황대로 가면 잃어버린 10년이 됩니다. 우리나라 임금소득이 국민소득 대비 세계 1위입니다. 소득은 1만달러인데 근로자 평균 임금은 1만8,000달러입니다. 노사 관계에 따라 우리나라 앞날이 결정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이 지능은 세계 1~2위로 좋은 편입니다. 좀더 창조적 머리가 필요합니다. 2만달러 시대엔 입시 기술자 갖고 안됩니다. 한나라당이 행정 구역 개혁 한다고 하는데. 경쟁력 꼴지 공헌자가 1등이 노사문제이고, 2등？정부입니다. 그런 것 보면 우리경쟁력 한계가 바로 나옵니다.
▦정 의원=노동이 공급자와 수요자 입장에서 스탠스가 다릅니다. 한국 노사갈등은 역사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현재 분명히 많은 부분이 잘못돼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사업장,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도 문제입니다. 큰 둘레로 보면 문화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이 앞서 지적하신 대로 근로에 대한 미덕이 약화돼 있습니다. 정부 부처 중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던 재무부도 사람들도 요새 일 안합求？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사회적인 큰 흐름입니다. 노동이란 것을 값있게 보는 사회적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주 5일제 40시간 노동제도 다 이런 사회 풍조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은 많이 받으려 하고. 이러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노사문화 의 역사도 잘못입니다. 일본도 과거 과격한 노동조합 있었고, 성장에 상당한 장애가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 합의 통해 잘 정돈된 노사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결과제가 바로 한의 정서를 달래는 것입니다. 과거 박정희 정권때 배고프니까 다음 세대 영광 위해 우리는 참자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 당시 착취 당했다고 생각하는 노동 계층을 어떻게 진정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 못하면 국가 경쟁력의 저해 요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갈등조정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갖춰야 합니다.
▦박 의원=노사간 이해는 단기적으론 대립하지만 장기적으론 공존과 상생이 필수적입니다. 단기적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데 우리나라는 분쟁을 푸는 과정이 ‘규범화’ 되지 않은 게 아쉽습니다.
특히 분쟁을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으로 나눌 때 권리분쟁은 법치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반면 이익분쟁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사간 권리분쟁 마저 정부가 나서 조정으로 해결해 분쟁 해결이 규범화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원칙을 세우고 지켜 노사가 분쟁해결 방식을 규범화해야 합니다.
▦박 회장=6ㆍ29선언 19년째입니다. 이젠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대립적 노사관계를 졸업할 때입니다. 분명하게 법과 원칙이 있는 상태에서 대화와 타협을 모색해야 합니다.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 악수하면서 ‘없었던 일로 하자’는 식의 문화는 우리 이외의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영어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세일 의원이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해줬습니다. 한국의 노사 문제는 복수노조 등이 허용되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끝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사가 서로 큰 짐을 지게 됩니다.
▦정 의원=2만달러 시대 가려면 법과 원칙이 서야 합니다. 모든 것이 유동적인 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습니다. 매번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 원장=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죠. 투자와 소비 부진을 타개할 묘책은 없는지요.
▦박 회장=무엇보다 노사 관계 정립이 우선입니다. 노사 관계가 지금과 같이 전투적이어선 안됩니다. 또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스스로 만든 규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교육계가 대표적입니다.
최근 중국 여행객이 급증한다고 하는 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찾게끔 개방해야 합니다.개방의 고통 겪어 내야 그에 따른 과실을 따먹지 않겠습니까. 노력 안하고 과실만 따먹자는 심보는 곤란합니다. 골프장 짓기 쉽게 하면 1년에 수십만명 나가는 거 다 우리나라에서 치게 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다 열어야 삽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 운운하는 데 허황된 소리입니다. 신산업이란 게 실체가 없습니다. 저 언덕 넘어 전무후무한 획기적인 그런 산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성장 기술이라고 해야 합니다.
▦정 원장=10년 전에 공정위 국장 한 분이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무엇무엇만 안되고 다 된다는 식의 오픈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는 말입니다.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는 완전히 미국식 방법으로 들어가면 규제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개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치ㆍ노사문제에 힘을 쏟다 경제부문에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 의원=투자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정치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한국사회에서 정치가 경제의 불확실실성을 키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에 문제가 있을 경우, 먼저 기업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투자가 안 되는지 현장에 있는 기업인에게 묻고 여기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 결정해 놓고 기업인에게 물어보는 건 말이 안됩니다.
또 정부 고위층의 규제완화 의지와 ㅓ？？현장까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일이 개선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의 실패 사례에서 원인을 찾아 행정 및 관리시스템에 변화를 줘야합니다.
▦박 회장=관료사회 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기 가진 권한을 넘겨주는 것인데 규제 완화가 쉽게 되겠습니까.
▦정 의원=옳은 말씀입니다. 규제 완화 과정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따릅니다. 문제는 필요한 규제나 사회에 꼭 필요한 규제는 풀고, 꼭 풀어야 하는 규제는 안 푸는 것입니다. 과거 정권들이 규제 완화 실적에만 집착한 나머지 규제완화 1만2,000건수 등을 내세우며 그 내용엔 소홀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권 바뀌니까 실무자들 바뀌면서 제도 또한 다 바뀌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하달되는 식의 규제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걸러 올라가는 규제가 돼야 합니다.
내수문제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내수는 정책의 결과지 목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과 캐시플로에 대한 합리적 기대에 따라 소비가 이뤄집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에서 출발해 소득 창출되고 이 것이 소비로 이어져야 하는 데 당장에 부채 탕감해 주면 소비가 늘 것이란 식의 단기 처방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소득이 살아나 미래 소비로 이어지려면 투자 분위기 활성화가 관건입니다. 위험에 대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위험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감수하려는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박 회장=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소비할 사람도 지갑을 닫습니다. 백화점 매출이 넉달째 줄고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이라면 경제적으로 중상층이 찾는 곳인데 이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누가 소비를 합니까. 어렵다 총체적 위기다 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경제와 심리는 상관관계가 큽니다.
▦정 원장=장시간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략히 마지막 발언 부탁드립니다.
▦정 의원=한국 경제는 시장 체제에 늦게 진입한 반면 그 이후엔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 국면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원론대로 항상 가지 못했습니다. 항상 생존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묘수를 찾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시장체제의 편입이 강요됐습니다. 즉 글로벌 자본주의의 사상과 철학을 받아들여 하는데 하드웨어만 받아들인 꼴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기본은 개인주의인데 우린 아직 패거리 문화 덩치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부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만달러 시대 초입에 있어 시장 체제 순응은 필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체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사회 곳곳에 시장성 없는 곳이 많습니다. 사람들 심리도 정부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올바로 시장 체제로 들어가 시장 원리로 가던지 철저치 우리방식대로 살던지 양자택일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시장에서 승자의 파티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패자가 기댈 곳이 없기 때문인데 결국 사회안전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박 회장=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다 보니 앞서나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도 제대로 해봤으면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방법으로 왜 개혁을 시도합니까. 선진국에 좋은 예가 있으면 그 것을 우선 따라가야 합니다.
▦박 의원=앞서 말씀했듯 반 성장적 개혁은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뒷편에는 ‘애국주의’가 있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경제성장에는 공동체적 열기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제가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 과거 경제성장을 이룰 때의 ‘공동체적 에토스(관습)’가 다시 형성돼야 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여기고 도입한 정책의 상당부분은 미국의 이익에만 부합되는 것이 적지 않努윱求？ 외국인의 칭찬을 얻으려고 장점이 적지 않은 우리의 기업시스템을 무분별하게 파괴했습니다. 한국적 성장동력을 키우고 글로벌 스탠더드도 취사선택해야 합니다.
정리=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손철기자 runiron@sed.co.kr
입력시간 : 2004-06-20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