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수교육 시스템 구축

영ㆍ유아의 장애를 국가가 직접 조기에 발견해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장애학생들도 동등하게 참여해 실력을 평가받고 장애아 담당교사와 교대ㆍ사범대 학생들은 특수교육 연수, 특수교육 관련 강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7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보건복지가족부, 특수교육지원센터, 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장애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과 졸업 후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수시로 선별검사를 통해 장애아를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교과부가 실시하는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통해서만 선별검사가 이뤄지고 있어 장애발견 여부는 부모의 몫이었다. 교과부는 보건의료원이 실시하는 만 6세미만 및 영유아 대상 건강검진과도 연계해 장애아를 조기 발견하고 장애가 발견되면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연계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장애학생들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각 학교의 중간ㆍ기말고사 등을 일반학생과 동등하게 치를 수 있도록 오는 2011년부터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력평가제, 평가조정제는 장애학생들이 시험에 불편이 없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장애아용 점자 및 확대 시험지 등을 제공하고 시험시간 연장을 제도화해야 한다. 교사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5%정도인 일반학교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특수교육 연수 이수율을 2012년까지 100%로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