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코앞에 둔 9일 국회에서 여야가 보여준 풍경은 볼썽사나웠다. 본회의는 여야 충돌로 열리지도 못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의견 차이의 결과였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도착한 게 지난 6월10일이고 인사청문회를 한 날이 6월28일이다.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한 지 100일이 훌쩍 지났다. 이렇게 동의안을 묵혀둔 건 여야 모두의 책임이지만 책임의 크기는 다르다.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자유투표로 입장을 선회했다. 황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이 꼭 지켜야 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수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 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9분의1을 형성한다"며 "헌법재판관을 어떤 분으로 국민 앞에 결정하느냐, 중요한 표결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신껏 결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처음 '권고적 당론'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던 입장과는 조금 다르다. 인사청문회 이후 두 달가량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 궁금할 정도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안 된 일이 없고 한나라당이 추천해서 부결시킨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그동안 추천정당의 입장을 존중하는게 관례였고 동의안이 부결되면 그 전례를 깬 첫 사례가 된다. 거대 여당의 오만이라고 야당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뭐라 말할 수 있을까.
거대 여당과 소수 야당 관계에서 못할 일이 없다고 해도 국민에게 드리운 싸늘한 시선은 힘으로 거둬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바람에 이날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6개 법률안도 본회의 통과가 미뤄졌다. 이 법안들 중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은 부산경남(PK) 지역에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통과를 추진해왔다. 그중에서도 부산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추진에 열성적이었는데 한나라당에서 기회를 또 날렸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여야 관계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